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598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추천서 발급 대상 모집 3차 공고

부산광역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모집 개요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유형

○ (모집인원) 44명(특정국가 비율 40%이하 적용)  ※ 베트남 모집 종료

<구별 지역우수인재 모집인원>

구 분	합 계	서 구	동 구	영도구	비 고
배정인원	120	40	40	40
기 추천서 발급인원	76	28	29	19
모집인원	44	12	11	21

※ 주의사항(모집인원 초과 및 특정국가 비율 초과시)

①한국어, ②부산시 거주기간, ③세부유형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심사표, 12쪽)하며, 동점인 경우, ‘부산시 거주기간-연령(높을수록)-접수순서‘ 순으로 추천서 발급

○ (모집기간) ‘24. 8. 12.(월) ~ 8. 30.(금) 18:00

○ (접 수 처) 서구·동구·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서구청 가족행복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 동구청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신청 마감일시까지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

○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지원

○ (결과통보) ’24. 9. 13.(금) 문자(SMS) 개별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대  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중복 지원 금지 : 광역지자체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 제한

2. 세부 요건

가. 학  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나. 거주지

❍ (원칙) 부산광역시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적용 가능

	【 거주‧취업 세부 유형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단,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유형 C, 유형 D)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필요

※ 유형별 접수처 안내

구 분	원 칙	유형A	유형 B (가족동반)	유형C	유형D
거 주	서구, 동구, 영도구	서구, 동구, 영도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지역 16개 구·군	부산지역 16개 구·군
취‧창업	서구, 동구, 영도구 (거주지와 취‧창업지 동일)	부산지역 16개 구·군	부산지역 16개 구·군	서구, 동구, 영도구	서구, 동구, 영도구
접수처	해당 구청	거주지역 구청	거주지역 구청	취업지역 구청	창업지역 구청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부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부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업종) 취/창업 허용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부산시 취/창업 허용업종>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 가공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47), 수상운송업(5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숙박업(55), 음식점(56)*,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유의사항 : 허가일 기준 추천서에 기재된 업종으로만 취업활동 가능(업종변경 불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하위 업종 간 변경만 가능

□ 10. 식료품 제조업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O)

11. 음료 제조업 :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 112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및 얼음 제조업(O)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제조업 (X)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차후 체류기간 연장시, 소득 요건 여부 필수 확인(15쪽 참고)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20명)까지 허용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내‧외국인-체류자격기재 여부 확인용) 제출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인구감소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으로 강화(‘25～)

바. 고용주 요건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사항)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 5년[사업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소득활동 실적 및 거주실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3-1R) 비자발급 가능

□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법무부에서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변경당시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취소)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2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3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 수

1

학력

입증서류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함

1부

(각 대학)

2

신청서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1부

(붙임2 양식)

3

외국인등록증 사본

※ 불가 시 여권 사본

-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과거 체류지 변동사항 포함해서 발급(모집인원 초과시 필요)

1부

(행정복지센터

/민원24)

5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

1부

(topik.go.kr)

※ 아래 목록에 해당하면 3단계 이상 이수하였음을 확인. 단, 합격증의 경우 “이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부

(사회통합
정보망)

6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거주지 입증 시]
①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②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③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1부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 수
7	근로‧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제활동 입증서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작성 예시 : “비자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 재직증명서 제출 시 1년 이상 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내‧외국인-체류자격기재 여부 확인용)	1부 (근무처)
8	사업자등록증 (경제활동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6자리) 또는 표준산업분류(5자리) 반드시 작성 제출 ※ 확인방법(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참고>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주업종코드 확인 관련 안내
9	자격증 (보유자격 기입 시)	(선택) 보유자격 기입시 자격증 사본 첨부	각 1부

	<참고.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주업종코드확인 관련 안내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작성 예시 :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 ② 재직증명서 제출 시 1년 이상 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③ 업종코드 간편확인 방법 “https://www.nicebizinfo.com/cm/CM0100M001GE.nice” 업체검색 ④ 업종코드 확인방법 :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접속 → 2. 대표 홈페이지 → 3. 자주찾는 서비스(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 4. (선택) ‘고용’ 체크 → 5. (검색)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6. (관할지역) 해당 지자체 관할지사 선택 → 7. 가입 조회하기 클릭 → 8. 검색결과 ‘업종’ 5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확인

4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 신청자격 : 법무부 및 부산시 기본요건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24. 8. 12. (월) ~ 8. 30.(금) 18:00

○ 신청방법 : 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본인 원칙)

○ 접 수 처 : 서구·동구·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서구청 가족행복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 동구청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신청 마감일시까지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

구 분	원 칙	유형A	유형 B (가족동반)	유형C	유형D
거 주	서구, 동구, 영도구	서구, 동구, 영도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지역 16개 구·군	부산지역 16개 구·군
취‧창업	서구, 동구, 영도구 (거주지와 취‧창업지 동일)	부산지역 16개 구·군	부산지역 16개 구·군	서구, 동구, 영도구	서구, 동구, 영도구
접수처	해당 구청	거주지역 구청	거주지역 구청	취업지역 구청	창업지역 구청

○ (결과통보) ’24. 9. 13.(금) 문자(SMS) 개별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원본 제출)

○ 문의처 : 부산시청 지산학협력담당관 / 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연번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 고
1	부산광역시청	지산학협력과	051)888-6784
2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1577-7716
3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접수문의
4	동구청	총무과	051)440-4111	접수문의
5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051)419-4525	접수문의

5		기타사항

<신청 관련>

○ (취/창업요건) 취/창업은 부산시 허용업종만 가능(신청자, 기업 확인 요망)

※ 최초 추천서 상 허가된 업종만 취/창업 활동가능(업종변경 불가)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 까지 허용(※ 고용 업체에 필수 확인)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중복신청금지)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중복신청 발견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체류자격변경 접수 제한됨

○ (서류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스캔 후 즉시 반환

*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청에 동일 서류 제출

○ (추천서 발급) 부산시청(21층) 지산학협력과(☏051-888-6784) 내방

<추천서 발급 이후>

○ 추천서 발급 후 약 2주 후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예약 후 방문

- 부산시에서 법무부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추천명단 제출후,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발급 절차 지연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출입국에서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될 수 있음

※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지역특화형(지역우수인재)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를 받게 됨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개시 불가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 본 공고문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 안내메뉴얼 확인

6		초과모집 시 심사표(점수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항목

항 목	한국어능력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유형
배 점	30	20	50

□ 점수표

한국어 능력 (최대 30점)
등 급	토픽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토픽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토픽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3단계
배 점	30			20				10
기 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부산시 거주기간 (최대 20점)
기 간	10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배 점	20	17			14	10			5
기 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수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판단, 거주기간 입증서류
신청유형 (최대 50점)
유 형	원 칙		유형A·B				유형C·D
배 점	50		40				30
기 준	지역우수인재가 신청하려는 지역우수인재유형

※ 초과접수 또는 국적으로 인한 쿼터 마감 시

1) 우선 선발 후, ① 한국어능력 ② 부산시 거주기간 ③ 신청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2) 동점인 경우, ’부산시 거주기간 - 연령(높을수록) - 접수순서‘ 순으로 최종 선발

참 고 사 항

목     차

1. 체류기간연장		15
2. 국내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17
3.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18
4. 동반가족		19

1		체류기간 연장

1. 대  상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  건

가. 학  력

❍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 (요건)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나. 소  득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충족

-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 필요(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허가(체류기간 1년)

- 임신, 출신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학력요건으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소득요건으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다. 거주지<원칙 기준>

❍ 추천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라. 취업/창업<원칙 기준>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기초지자체)에 취‧창업 가능

※ 지자체 선정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단, 사업장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마. 품행단정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준법 시민교육 포함)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1. 대  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2. 요  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3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1. 대  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2. 요  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

3. 기  타

❍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요건 준수 여부 확인

4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  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

나. 요  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 요건) 주 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 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 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배우자) 주 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 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기간 연장

가. 대  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  건

❍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 대  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1R)

나. 요  건

❍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사항]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붙임 자료

목     차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26
[붙임 2]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서		27
[붙임 3] 표준근로계약서		29
[붙임 4]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31
[붙임 5] 출입국·외국인청 비자신청 제출서류		32
[붙임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33
[붙임 7] 준법시민교육 안내문		35
[붙임 8] 수 령 증		36
[붙임 9]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37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추천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추천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추천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추천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붙임 2】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비자 추천 신청서
	(1쪽)
신청유형	① 지역우수인재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거주‧취업 세부유형(*)	① 원칙 [ ], ② 예외 (유형 A [ ], 유형 B [ ], 유형 C [ ], 유형 D [ ])
취업처(*)	회사명	연락처	허용업종 / 업종코드(*) ex) 식료품 제조업 / C10
① 주소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 )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미취업자>	우선 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천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안내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1)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4.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5. 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중분류 코드: ex) C10 식료품 제조업) 반드시 기입

6. 자격증 사본 첨부(보유자격 기입 시)

【붙임 3】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 4】* 첨부서류 함께 제출(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거주예정지주소)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출입국·외국인청 비자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신청서, 여권, 사진

2. 해당자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체류자격변경허가시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연장허가시 제출 필요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 숙소 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 기본소양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외국인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 있는 자료(국가별 상이)

○ 수령증

○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문의사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051)461-3162

【붙임  6】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 국가

❍ 국적국

❍ 제 3국(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2. 제출 면제 대상(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F-5)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7】

준법시민교육 안내문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8】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9】  ※ 구청 제출서류 아님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4. . .
추천기관			부산광역시장				(직 인)